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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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증기관 지정의 법률화**: -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 거래의 안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었고, 이 지정 요건과 지정 취소 사유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이 내용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법적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증가**: - 인증기관 지정과 지정 취소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국가의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3. **인증기관의 역할**: - 인증기관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 관계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며,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작권 인증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하여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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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발의자 명단

김도읍 등 10인

10

구자근 권영세 김형동 백종헌 신동욱 유상범 인요한 장동혁 정점식 조지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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