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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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0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강화**: 저작재산권 침해로 얻은 **수익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얻는 이익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2. **처벌 수준 강화**: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을 보완하여, 침해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저작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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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2인

12

곽규택 김선교 김예지 박형수 송석준 안철수 유상범 이헌승 장동혁 조경태 조배숙 주진우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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