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 이를 사람의 창작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AI로 생성된 창작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이러한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이는 AI를 통해 만들어진 콘텐츠와 사람의 창작물을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 사람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AI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저작권 귀속 문제를 명확히 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AI가 활용된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하여,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창작물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체계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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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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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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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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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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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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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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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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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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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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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미디어유통서비스에서의 공연사용료 차별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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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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