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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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4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저작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를 하는 불법 복제물을 온라인상에서 삭제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게 하는 기존 권한을 저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대하고자 함. 2.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해당 웹사이트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링크하는 것도 이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포함시킴. 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복제물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해서 국내의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함. 법안의 취지는 IT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해 시장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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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의원

발의자 명단

유정주 등 11인

11

김수흥 김영배 김용민 김홍걸

박

정

신정훈 이병훈 이상헌 이원택 한준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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