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무소속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2인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6인

본회의불부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4인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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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