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0-06-29

영상 저작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시설이 어문저작물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영상저작물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도 화면해설 등의 조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 시각장애인시설에서는 점자나 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변환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를 위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점자, 음성 등을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시각장애인 등이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예지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예지 등 10인

10

강기윤 강대식 구자근 김석기 박덕흠 엄태영 이명수 이종성 정진석 하태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4인

저작권 침해 단속을 위한 공무원 출입권한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2인

저작물 사용료 서류 미제출시 이용허락 거부 허용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저작자등의추가보상청구를위한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2인

청각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저작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저작물로 인정 가능한 시사보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26인

언론기사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4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학교교육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대상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5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IP 차단 권한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성일종의원 등 11인

공모전 저작권 응모자 귀속 명확히 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초중고 교육자료 저작권 사용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수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2인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1인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등12인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등10인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등10인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1인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및 긴급차단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1인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38인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수진의원 등 10인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예지의원 등 11인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진종오의원 등 10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영주의원 등 10인

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선의원 등 14인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1인

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7인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2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2인

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민수의원 등 10인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등10인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병수의원 등 13인

저작재산권 침해 수익 몰수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2인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간 연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재원의원 등 10인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신속한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저작물 데이터마이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영의원 등 16인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김교흥의원 등 11인

인터넷미디어유통서비스에서의 공연사용료 차별해소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김예지의원 등 10인

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1인

공연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5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시 저작물 이용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4인

방송자료수집·보존 센터 설치를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우상호의원등11인

인공지능 데이터 마이닝시 저작물 공정이용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