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8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법에서 명확한 분류가 없던 문제를 해결함. 2. 이를 통해 만화나 웹툰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적절한 범주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만화·웹툰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만화·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저작물의 정의에 분명하게 포함시켜 만화산업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에 따른 창작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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