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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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구의회 의원들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는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33조 제2항 신설) 2. 이로써 의원들은 부양이나 사회생활을 위해 별도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필요가 줄어듦 3. 특히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게 됨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시·군·구의회 의원들의 생계비를 보완하고 의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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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발의자 명단

전혜숙 등 9인

9

고용진 김병기 김병욱(민주)김철민

설

훈

안규백 윤후덕 정청래 진성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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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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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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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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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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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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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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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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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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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및 통장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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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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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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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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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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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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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범수의원등11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보상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종성의원 등 15인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1인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형석의원등15인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경태의원 등 11인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춘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등10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문표의원 등 12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완주의원 등 10인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전혜숙의원 등 13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응천의원등11인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등12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0인

이ᆞ통장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의원 등 14인

18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제정개폐·감사청구권 부여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31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4인

지역 소재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0인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불부의

모경종의원 등 12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3인

출석정지기간 중 비회기 기간 미산입 및 수당 감액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호선의원 등 11인

특례시 구분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 등 10인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19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 등 10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례군 도입 법안

본회의 심의

박덕흠의원 등 11인

인구소멸 위기의 자치군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규모 경계 조정 절차 간소화 및 부단체장 정수 증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0인

도청 소재지 중핵도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법안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지방의원의 부동산·건설업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등15인

시ㆍ도의회 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 주체 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의원 등 11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정현의원 등 11인

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3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지방의회의원 구속 시 활동비 미지급 방안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등10인

지방의회 표결방식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0인

일반시의 도농복합형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국의원 등 10인

농어촌 지역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8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경비부담 주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