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현행법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도 일반 시와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대도시를 특례시로 취급하여 행정수요와 특성에 맞는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합니다. 2. 이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자치구 설치와 관할구역의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또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시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위원회에 대해 보다 활성화된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현행법 상의 불공정성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도 현행법에서 일반 시와 동일한 적용을 받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특례시로 대도시를 취급하여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지방 자치분권과 행정 효율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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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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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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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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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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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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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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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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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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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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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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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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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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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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