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례시 지정 기준 변경: 현재는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만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합니다. 2. 특례시 인정 기준의 제한성 문제: 정부의 개정안은 특례시 기준 요건으로 인구 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특례시 인정 기준에는 인구규모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기준을 유지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기준을 낮추어 적용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촉진하고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과 차별을 줄이고, 지방도시의 소멸위기와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적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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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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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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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서류제출권 강화 및 전산망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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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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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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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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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의 자치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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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지원 및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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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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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 보좌직원 도입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특별자치도에 시·군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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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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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선거지원의무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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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ᆞ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의 재건축조합 임원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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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전문인력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방의회 자료요구권 실질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1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대리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단체장 보상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5인
주민자치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행감조사 결과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지자체 법무담당관에 변호사 의무 배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1인
구금 지방의회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민생예산 중단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5인
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2인
특별시·광역시·도 지방의회 의원 겸직 제한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등10인
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시ᆞ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하한 기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4인
국가자치분권회의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통장·이장의 법적 지위 확립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3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권한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조사 시 불출석·서류 미제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의회 출석 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등10인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광역의원 정책지원관 1인 배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2인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도청소재지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과학기술 진흥 추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시·도의회 정책지원관 최소 1인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8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국가-지방 공동 사무인 소방 사무의 명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34인
비수도권 대도시 특례기준 하향 조정법안
이재관의원 등 23인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지방자치 사전협의제도 법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지방자치단체별 결산검사 위원 수 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등11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이ᆞ통장 처우 개선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의원 등 14인
18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제정개폐·감사청구권 부여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31인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및 의정활동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4인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기준 통일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4인
지역 소재 대학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2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구체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3인
출석정지기간 중 비회기 기간 미산입 및 수당 감액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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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0인
여성지방의원 협의체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특례시 지정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특례시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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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변호사 소송수행 가능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평생교육 진흥 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명시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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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업무 범위 설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지방의원의 부동산·건설업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등15인
시ㆍ도의회 예산정책처 설치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교류사업 주체 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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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 전문인력 임기제 공무원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1인
도농복합시 설치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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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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