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4
지방의원의 부동산·건설업 겸직 금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범위를 확대: 현행법에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등 인가를 받은 조합에 한하여 겸직 금지가 적용되어 있었지만, 법률개정안에서는 건설용역업체(설계, 감리 등)와 부동산개발업체 등 부동산ㆍ건설업 일반에도 겸직 금지가 적용됩니다. 2. 지방의원의 영향력과 이해충돌 예방: 부동산ㆍ건설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 지방의원의 겸직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에서는 겸직 금지를 시행함으로써 이를 통제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부정부패 예방: 또한, 법률개정안이 제안되는 주된 이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해충돌과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업체의 이력에 따라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건설ㆍ부동산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통해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건설ㆍ부동산 업체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목표는 지역 발전과 안정적인 부동산ㆍ건설 업무를 위해 윤리적이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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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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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지원 강화 및 특화발전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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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구 설치를 통한 지방행정 참여 보장법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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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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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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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 등 12인
16세 이상 주민에게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 부여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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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시로 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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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병역의무 이행 시 사직 의무화 법
윤후덕의원 등 10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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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인수위원회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소방사무 관련 지방자치법 조항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3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등12인
시·도의회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주민자치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지방의회 자체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0인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요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안건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6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조례안 제출 용어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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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통장ᆞ이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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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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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3인
청년 지방의원 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특례시 선정요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3인
지역난방 공급확대 및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1인
경기도 행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상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비례대표 지방의원 주민소환 포함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 소송수행자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1인
지방의회의원 당선인 교육 연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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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이장ㆍ통장 운영 체계 정비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특별자치구 설치로 지역 발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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