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외국인에 의해 군 공항과 같은 군사기지 주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무단 사진 촬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같은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에 의한 무단촬영 행위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보다 견고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보호구역 축소 및 해제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목적 지역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고도 완화 및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고도 제한 완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규정 개선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고지의무 및 국가배상 책임 명시화를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통행제한 사전통지·민관군 협의틀 제도화 및 영농활동 제한 손실 보상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드론 비행 금지로 군사 안전 확보하기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군공용비행장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