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9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입양 대기 중인 아동 중 약 70%가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러한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고 지적됨에 따라,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현재 위탁가정을 선정할 때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학대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위탁가정을 선정할 때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 3. 위에 기술된 법적 근거 마련과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입양 대기 아동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는 입양 대기 아동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6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등10인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5인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5인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3인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등10인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입양부모 자격요건에 적성ᆞ인성검사 추가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등 11인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7인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1인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1인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등18인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