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야생동물 판매 허가제 도입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에 대해 포획ㆍ채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포획이나 수입ㆍ반입 이후의 야생동물 유통에 대한 규제를 도입합니다. 2. 야생동물 판매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를 위한 시설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야생동물의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적절히 관리합니다. 3. 법률개정안에서는 동물복지, 공중위생, 생태계 보존 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야생동물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동물 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적절한 관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상습적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생태계 균형 고려 위한 유해야생동물 정의 개정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수렵면허시험에 실기시험 의무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다중시설 출몰 유해 야생생물 포획 예외 허용 법안
진성준의원 등 12인
유해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야생생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지원 확대 법안
김영진의원 등 11인
대발생 곤충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항공기 안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법안
인요한의원 등 13인
야생 멧돼지 포획 권한 확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변경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하영제의원 등 10인
수렵면허 결격사유 조회 절차 마련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인공구조물 충돌·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반려동물 관련 부적절한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0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인공구조물 설치 시 야생동물 피해 방지조치 의무화법
윤후덕의원 등 11인
야생동물 쇼 관련 고통행위 금지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습 불법인공증식 처벌 강화 법안
강은미의원등10인
야생동물 관리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위험 야생생물 포획 규제 완화하기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신고 의무 명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건축물 등에서 야생동물 충돌ᆞ추락 방지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9인
야생동물 검역제도 신설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종식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야생동물 전시 행위 금지법
노웅래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