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기증 허용 연령 상향 조정**: - 기존의 법에서는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친족 간에 장기를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 연령 제한이 19세로 상향 조정되어,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장기를 기증할 수 없게 됩니다. 2. **미성년자 보호 강화**: - 미성년자가 자율적으로 장기기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장기 적출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3. **국제 기준 반영**: -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성년자의 장기기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동의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이들이 더 안전하고 보호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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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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