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분증을 발급, 재발급 또는 갱신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기증 등록에 대해 안내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사전에 장기 적출에 동의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이나 유족은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3. 뇌사자가 장기기증 희망을 등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은 뇌사추정 상태 등에 대하여 가족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5. 생존 장기 기증자의 경우에도 기증 후의 건강 상태와 후유증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6. 근로자가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 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범위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확대합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장기기증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장기기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증자 본인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며, 생존 기증자의 건강을 추적 관리하여 보호하고 예우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 및 이식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의사 존중 및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