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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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정보에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장기등기증희망자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장기등등록희망자를 찾기 위해 별도의 증명서 발급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정보에 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에서 빠르게 장기등등록희망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의 기증ㆍ이식을 촉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장기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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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발의자 명단

양정숙 등 14인

13

김경만 김민철 김수흥 김승원 노웅래 민형배 박재호 송재호 위성곤 이용빈 이장섭 정태호 홍성국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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