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반대로 인해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던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 확인 시, 가족이 장기 기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2. 장기기증 희망자가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이를 표시하면, 뇌사 또는 사망 사고 시 빠른 장기적출과 이식이 가능해지므로, 장기등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장기등기증 의사를 존중하고 국민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장기등기증희망자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한 경우,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등기증 희망을 표시할 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본인의 강력한 의사를 존중하고, 장기등 이식을 촉진하여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장기등기증 희망자 표시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빠른 장기적출과 이식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공익적인 장기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보기살아있는 사람 장기적출시 설명의무 위반 처벌강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발급 시 장기기증 의사 확인을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법안
본인의 장기 기증 의사 존중 위한 법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 장기이식 비용 지원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지원 확대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취득 시 장기기증 희망여부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동의 신속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 및 인식 제고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발급 시 장기기증희망의사 확인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결정자의 장기기증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본인동의시 가족반대 무관 추진 법안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과 이식자 간 서신교류 추진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보호와 예우강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기증 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한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시 선순위자 1인의 동의로 가능하게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미성년자 장기 적출·이식 금지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중단 환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법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