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위해 본인이 주민등록증의 발급·갱신 발급 시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이 법안에 따라서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접수한 결과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게 통보되어 등록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등 이식 기증희망 등록을 더욱 쉽게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기증희망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신청 결과를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등 이식의 기증률을 증가시키고, 대기자들에게 장기 이식 기회를 더욱 빠르게 제공하여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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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의무기록 열람ᆞ사본교부 허용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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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및 유고나족과 이식자간 교류활동 지원 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장기기증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에 의한 친족관계에서의 장기기증에 대해 위원회 심사를 도입하여 아동의 자발성·건강권을 보호하고 이식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희망자, 의료기관서 조기 파악 가능케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의무 기록 열람 법안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기증자 및 희망자 지원확대와 지자체의 추모사업 실시를 위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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