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거 법령 반영: 기존에는 시/도지사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했지만, 이 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역에너지계획도 이 새 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해야 합니다. 2. 지역에너지계획의 정기적 검토 및 공개: 변경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의 투명성을 기하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책무 강화: 지역에너지계획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게 추진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지역에너지계획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에너지계획이 최신의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에 맞춰져 수립되고 실행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정책의 추진과 성과를 투명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0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6인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