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이 겪는 에너지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이용권 발급 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근거 마련: 이전까지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만 제한되어 있었음. 2.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도 에너지이용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022년에 일시적으로 확대된 발급 대상을 법률로 정해 지속하게 함. 3.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 에너지이용권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하위법령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많은 국민이 에너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 난방과 냉방 등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지역에너지계획의 국가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전기･가스･열 에너지 통합 규제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에너지이용권 수급권자 적극 발굴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취급 특례 마련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에너지 정책 과정 지자체 역할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7인
국가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31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1인
에너지 가격의 독립적·전문적 결정을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기가스위원회 설치 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4인
혹서기·혹한기 전국민 전기·가스요금 지원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수소 에너지 비상시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 교육 강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 사용량 통계 포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6인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요금 지원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등 10인
에너지정책 체계적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왕진의원 등 13인
에너지 복지사업 실태조사 의무화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6인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지역주도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에너지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의무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5인
기초지자체에 에너지계획 수립권한 부여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환의원 등 10인
지역에너지계획에 국가기본계획 고려 의무화 하는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4인
에너지 취약지역 대책 포함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6인
한국에너지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권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에너지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