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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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조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에 대해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신속하게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2. 시설의 폐쇄 조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자는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사고의 확산을 막고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복지 지원의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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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8인

8

권인숙 송갑석 오영환 이수진(李秀眞)임오경 장경태 전혜숙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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