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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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주체 확대**: 기존에는 여성가족부만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도 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강화**: 개정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지역 자원과 교육과정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보다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법인 및 단체 위탁 허용**: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보다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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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2인

12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박준태 박충권 서천호 우재준 이종배 정성국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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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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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