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11-17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정의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개념을 신규로 추가하여,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인지와 관심을 촉진합니다. 2. 현행법이 제공하는 지원 범위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게도 확장하여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법안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실태 파악 및 지원이 부족한 현 상황을 개선하고, 마땅한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와 격리되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지원책을 강화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갖추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양이원영 의원

발의자 명단

양이원영 등 11인

9

강민정 권인숙 남인순 민병덕 신현영 유정주 조오섭 한준호 허숙정

2

양정숙 우원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위기청소년의 발생요인과 조기발굴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부모교육등 실시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심리적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모든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마련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기가정 청소년가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 복지시설 내 비밀누설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주배경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쉼터 이용 동의권 부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가출청소년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를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강화 및 보호자 연락 예외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 신상공개 금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가정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복지강화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기청소년 복지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시설 연계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및 부정사용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기청소년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선우의원 등 13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