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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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8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소 연령 기준 연장**: 기존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면 퇴소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입소 기간 추가 연장 가능**: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입소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및 주거적 불안정을 완화합니다. 3.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운영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와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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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발의자 명단

이성윤 등 11인

11

권향엽 김문수 김병주 박균택 서미화 서영교 양부남 윤준병 이성윤 전현희 정동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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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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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