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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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청소년쉼터의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적절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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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9인

1

8

김병욱(국힘)김상훈 김승수 서병수 윤두현 전봉민 조수진 최춘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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