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가정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3-08-03

청소년부모 가정심리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에게 제공되는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여,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명확히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심리상담을 포함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3. 청소년부모의 정신건강 증진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도와줌.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가 직면하는 양육과 심리적 어려움을 지원함으로써,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가족 구조를 조성하여,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에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민석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석 등 11인

11

강득구 강병원 김용민 박용진 백혜련 이동주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조응천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청소년 쉼터 실태조사 신설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주거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근의원 등 23인

위기청소년의 발생요인과 조기발굴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소병훈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가정에 부모교육등 실시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진의원 등 13인

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홍걸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심리적 긴급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2인

모든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입소절차 마련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위기가정 청소년가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주거지원 구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3인

청소년 복지시설 내 비밀누설 시 처벌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성원의원 등 15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쉼터 입소동의권 부여 법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1인

가족돌봄·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4인

이주배경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1인

청소년 쉼터 이용 동의권 부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가출청소년 강제퇴소 시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 등 12인

청소년부모 복지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4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1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청소년상담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미애의원 등 12인

수용자 자녀를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0인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11인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연숙의원 등 13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홍익표의원등11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등11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 강화 및 보호자 연락 예외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후덕의원 등 10인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2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11인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안전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 신상공개 금지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위기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희정의원 등 13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부모 복지강화 및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홍걸의원 등 11인

위기청소년 복지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 등 12인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달곤의원 등 13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6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2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청소년 실태조사 주기단축 및 복지부와 협의 의무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의동의원 등 12인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원이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영인의원 등 10인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정신건강 시설 연계 법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7인

모바일 청소년증 도입 및 부정사용 방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한규의원 등 21인

위기청소년 무료법률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비용 현실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2인

가족돌봄 및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선우의원 등 13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송재호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시설 안전 점검 의무화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