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용어 사용의 기준: 현재의 법률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되어야 하며, 복잡한 한자 용어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남아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어려운 용어의 단순화: 예를 들어, 한자어 '구거(溝渠)'라는 용어를 일상어인 '도랑'으로 바꾸는 등의 개정을 통해 법률 문서가 더 알기 쉽게 됩니다. 3. 용어의 표준화 준수: 국회사무처에서 제시하는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률안에 사용되는 용어를 표준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식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법률 문서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법적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법률 문서의 명확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과 관련된 일반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도 혁신도시 개별이전 협의대상 포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용조문 오류 수정 법안
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남녀공학 설치를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개발 시 지역경제 성장 고려사항 신설 법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삭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편입 법안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 지역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진학자도 지역인재로 포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및 발전재단 설립 법안
이전 공공기관 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차별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위한 법안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병원 지원 확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 근거규정 마련 법안
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행정서비스 관할구역 협의조정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