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협력 강화: 두 개 이상의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 기관의 단독 노력보다 더 크고 효과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재정적·행정적 지원 명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장기적·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촉진: 이전 공공기관들이 독립적으로 단기적이고 일회성의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및 해당 지역의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더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이고 한정된 사업들이 아닌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더 보기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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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인용조문 오류 수정 법안
수도권서 대학 졸업한 지역인재도 공공기관 채용대상 포함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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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지역인재 채용 기준 개선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및 인근지역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이전공공기관 공동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건설 특별회계 삭제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편입 법안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초중고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 졸업자의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법안
이전완료 공공기관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의무화 법안
이전공공기관 해제 시에도 지역인재 채용 유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확대 및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 인재 차별 해소를 위한 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문화시설 설치지원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40%이상 채용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차 혁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인재 채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도 공공기관 이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역인재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은행 예치실적 포함하는 법안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 및 기금출연 의무화 법안
둘 이상 지자체 걸친 혁신도시 행정협의회 설치 법안
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이전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비율 상향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의무화 법안
지역인재 우선고용 범위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용조문 오류 정비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우선구매계획 등 공개 의무화 법안
혁신도시 이전지역 출신 인재채용 범위 확대 법안
혁신도시내 소비촉진을 위한 상품권지급 법안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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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학자도 지역인재로 포함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 확대 및 발전재단 설립 법안
이전 공공기관 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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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지원 확대와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지역중소기업 협력 촉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인재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에 국제학교 설립 운영 근거규정 마련 법안
혁신도시 연계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행정서비스 관할구역 협의조정을 위한 개정안
혁신도시 학교 설립기준 완화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원 졸업자 포함 및 채용비율 확대를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개별이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