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일몰규정을 삭제**하여 국고 지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2. **건강보험료 수입을 과소추계**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4%**를 기준으로 국고 지원을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어 의결될 경우, 이 법률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고 지원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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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