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9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 리베이트(불법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적용되는 약가인하(의약품 가격을 낮추는 조치)와 급여정지(보험에서 지급되지 않게 하는 조치) 행정처분을 과징금(벌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약제 급여정지 조치가 환자의 의약품접근권에 미치는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급여정지로 인해 환자가 기존의 의약품을 계속 사용하려면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며, 다른 약품으로의 전환에 따른 불안감도 경험할 수 있어 문제가 됩니다. 3. 아울러, 리베이트로 인한 제재가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과징금의 수준을 높이는 기준을 설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리베이트를 통한 부정한 의약품 관련 거래행위를 엄하게 다스리되, 그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과 의약품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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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