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노인 간병비 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비 부담 경감**: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동안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여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2. **간병서비스 확대**: 현재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 지원의 수혜연령을 점차 낮추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적절한 서비스 제공**: 인구구조 변화로 증가하는 간병 수요에 대응하고 노인들이 적절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 전반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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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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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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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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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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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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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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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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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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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등10인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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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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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