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7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 요양을 받은 기관이 가입자에게 요양비 명세서를 제공하고, 가입자가 이를 공단에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을 받은 기관이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요양비 지급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약국 등 요양기관과 판매업소 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을 받은 가입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약국 등 판매업소에서도 공단에 직접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합니다. 3.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49조제3항, 제96조의2제3항 및 제96조의3제3항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요양비 제도를 개선하고, 요양을 받은 기관과 판매업소 간의 공정하고 편리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보험의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고, 불공정 경쟁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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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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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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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