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가입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시기를 조정하고 사망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 조정**: 현행은 자격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해당 달부터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가입 초일이 늦은 경우 발생하던 과도한 면제 기간을 줄여 실제 가입 기간과 비용 부담의 괴리를 완화합니다. 2. **사망월 보험료 전면 면제**: 가입자가 사망한 달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월초 사망 시에도 유가족이 한 달치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합리를 해소합니다. 3. **급여·부담 기간의 일치**: 보험급여를 받는 기간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일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에 따른 **부과·면제 기준을 현실화**하여 형평성과 제도 수용성을 높입니다. 4. **적용 범위와 시행 방식**: 보험료 부과 시작 시점의 변경은 **앞으로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사망월 면제 규정은 가입자 전반에 **즉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제 보장받는 기간에 맞춰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가입자와 유가족의 부담을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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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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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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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