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3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병 서비스의 요양급여 대상 포함**: 현행법에서는 간병이 요양급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환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간병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부터 우선 시행**: 재정 부담 및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시행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요양병원에서부터 간병 서비스 요양급여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추후 점진적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간병비 부담 완화**: 이제 간병 서비스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간병 비용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하루 약 15만 원의 사적 간병비용 부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겪는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부터 간병에 대한 지원을 시작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체 건강보험의 효용성을 높이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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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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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