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현재 의료용식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2. 의약품과 의료용식품의 구분을 명확히 함: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과 의료용식품의 경계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의약품과 의료용식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의료용식품이 의약품 처방 대신 사용되는 사례를 줄입니다. 3.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의료용식품의 요양급여 대상화를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용식품 사용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요건과 절차도 도입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용식품의 제도적 불명확성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환자의 영양 공급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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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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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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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