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건강보험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의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3. 요양기관이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요양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 마약류 등 향정신성 의약품의 부실한 관리나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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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초과금액 환급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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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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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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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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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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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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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예술인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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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요양급여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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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지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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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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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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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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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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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ᆞ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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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연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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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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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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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 등 10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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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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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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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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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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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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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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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