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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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 확대: 임차보증금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피해자 의견 반영 강화: 보호대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 포함.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개선: 위원회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피해주택 임대인 명단 공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 5. 우선매수 신고 매각 결정 주택에 대한 용도 변경 허가: 전세사기피해주택용도 변경을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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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발의자 명단

맹성규 등 11인

11

김민기 김병욱(민주)김승남 민홍철 서동용 이소영 장철민 조오섭 최인호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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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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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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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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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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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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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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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운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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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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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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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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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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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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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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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