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소보장 선택제 도입]**: 피해자가 경매차익이나 배당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여 지역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피해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지자체장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피해주택의 보존을 위한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합니다. 3. **[피해주택 매입 및 우선매수 절차 개선]**: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지받지 못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합니다. 4. **[피해자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부동산투자회사**가 피해주택 매입 및 임차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 차원의 피해 회복을 가속화합니다. 5. **[배드뱅크 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채권매입기관이 선순위 채권을 매입해 경매를 유예하고 **배당요구 범위를 제한**하여 피해자의 배당액을 높이는 한편,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도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6. **[임대인 파산 시 보증금 채권 보호]**: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간주하여 피해자의 보증금 채권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도의 형평성 문제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금융 및 관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보기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의무 설치·운영과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주거안정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임차보증금 기준 상향으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긴급지원 기준 완화 및 추가 지원 마련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와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연장을 위한 특별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50%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주택 수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보증금 선구제 및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확대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확대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유효기간 연장 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자의 고지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우발적 손실을 방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포괄적 지원법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연장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효기간 연장법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권리관계 분석·계약문구 검토 등 안전계약 상담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변경하여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