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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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전세사기피해자 신속 지원을 위한 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정보 제공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선순위 채권 정보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2. **정보의 정확성 보완**: 기존에는 피해 접수 시점의 등기부등본만을 활용하여 **권리관계 변동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실시간 권리관계 변동 정보를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전수조사를 통한 피해 구제**: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 전수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신속히 매입**하고,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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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발의자 명단

복기왕 등 14인

13

김기표 김남근 김우영 김현정 남인순 문진석 민병덕 박용갑 박정현 복기왕 서영교 장종태 정준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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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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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윤종오의원 등 19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상에 외국인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장철민의원 등 13인

미반환 임차보증금 대위변제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강화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6인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맹성규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대책수립 의무화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경만의원 등 11인

신탁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