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규모가 넘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임원) 선거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 합니다. 2. 노동조합의 전국단위 대표자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해서, 대규모 노동조합 선거에서도 투명한 선거 관리를 보장하려 합니다. 3. 노동조합이 내부에서 다양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투표 절차들을 규약에 명시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운영에서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드러난 선거 부정 사례들을 방지하고 노동조합의 투표 및 선거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더 신뢰할 수 있게 하고, 노동조합 전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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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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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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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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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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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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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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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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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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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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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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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