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노동조합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게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쟁 발생 시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자가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입증이 어려워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3권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노동관계 조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는 데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여 노동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보기간접고용 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단체협약 적용범위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3권 행사 시 민형사 책임 면제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화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 취하를 통한 노동자 보호 법안
간접고용 근로자 권리 보장 위한 개정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근로자 쟁의행위 허용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임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제한 완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 대표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교섭 방식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절차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자 권리 보호와 쟁의행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개정안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 선거 선관위 위탁 의무화 법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쟁의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활동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화물운송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노동조합 방해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정의 확대와 쟁의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법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노동자 권리 확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위반 노조임원 해임청구권 도입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등 보건ㆍ급식ㆍ돌봄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면책 근거 마련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수노조 근로시간면제한도 배분기준 설정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 및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 점거 금지 및 대체근로 허용으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탈퇴 방해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산하조직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쟁의행위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명령 이행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인정시 노무비 등 보장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개정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노동기구(ILO)기본협약비준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자율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및 가압류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인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법안
노동조합 자율성 보장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시정명령 이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쟁의행위 보장 및 손해배상 청구 남용 제한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쟁의행위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노동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지급 노사자율화 및 권한확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대표자 선거 선관위 의무위탁 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감사 투명성 제고 및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