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 신설]**: 지방공무원이 헌법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선전·선동하는 경우, 각 기관에서 **명확하게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안 제69조제1항제3호를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장치입니다. 2. **[반헌법적 비상계엄 가담 차단]**: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비상계엄의 **모의·실행·정당화·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공직사회가 반헌법적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징계 사유를 명시화**하여 공무원의 헌법 준수 의지를 높였습니다. 3.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 회복]**: 헌법을 존중하는 정부 혁신을 통해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통합**을 이루고, 비상계엄 조사 불이행 등으로 실추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헌법 수호 책임을 강화하여 반헌법적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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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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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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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법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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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퇴직 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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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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