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또한, 괴롭힘 조사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센터 설치도 규정합니다. 3. 고충 처리 실태조사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 자체 조례나 규칙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통일된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더 보기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 추진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징계 사유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실태 조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파괴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삭제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비위에 대한 임용 취소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음란물 유포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시 협의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법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사유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퇴직 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인사통계작성 및 보고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민업무 공무원 보호 조치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직렬 신설 및 사무직원 임용권 부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정치단체 가입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강조를 위한 개정안
급여금품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참여 보장 및 지위이용 선거운동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성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비다수인 임용시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운동 처벌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사 종료 후 징계자료 요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의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부여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 의무화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당 가입 확인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수로 표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환수 강화 법안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험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후견인 차별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지자체장등의 보수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