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 사유로 설정되어 피후견인이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상충되며, 피후견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결격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피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삭제를 통해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체계의 완비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명예퇴직수당 환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부당한 명령 거부권 신설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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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에 대한 헌법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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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파괴 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공무원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삭제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질적 공무원·교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소청심사 청구기간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 비위징계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성범죄 임용결격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 비위에 대한 임용 취소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결격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지방공무원 임용제한법
공무원 결격사유 시 소속기관 통보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음란물 유포 시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조정시 협의 의무화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무시간 변경 신청 허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 결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후보자 품위손상 시 자격상실 법제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 범죄자 공무원 임용 금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 등 성비위 유사 사유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장기화로 인한 공무원 퇴직 허용기간 연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채용 시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 벌금 기준 강화 법안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이력 공무원 임용제한 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겸직허가 기준 구체화 및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범죄자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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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심폐소생술 법정교육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민주주의 수호 및 반헌법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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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결과 즉시 통보 의무화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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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유포·스토킹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및 복종의무 완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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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자 공무원 임용 제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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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정수로 표기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실제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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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심의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험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된 지자체장등의 보수지급 제한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