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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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6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스토킹 범인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2. 스토킹 위험이 사라지거나 긴급한 상황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전에 실시된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 추적을 중단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이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었지만, 이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스토킹 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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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발의자 명단

송석준 등 11인

11

강대식 김상훈 김학용 박대수 성일종 윤창현 이종배 정우택 조경태 최춘식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응급·잠정조치의 권한·절차를 통일·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용혜인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5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및 형량 강화법

본회의 심의

이개호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영순의원 등 12인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혜영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스토킹 행위자 상담위탁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열람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우편을 통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강화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 유형 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손명수의원 등 16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범죄 유치기간을 최대 2개월로 연장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양부남의원 등 13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응급·잠정조치 변경 및 취소 시 피해자 통지를 의무화하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진숙의원 등 11인

우편 접근 금지 추가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4인

적극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기동민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등12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스토킹피해자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노용호의원 등 11인

경찰 통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식의원 등 10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 강화 및 가해자 처벌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철의원 등 12인

피해자 직접 청구 및 보호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만기 출소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및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 자동 연장을 통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경찰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경찰관의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도 처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홍정민의원 등 10인

보복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신설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피해자 접근금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스토킹피해자 보호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