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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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범죄)에서 제외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변경합니다. 2.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하거나 임시적인 상황에서도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스토킹을 단순히 사소한 집착으로 여기는 태도를 바로잡고,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합의를 빌미로 한 가해 행위와 스토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복범죄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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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발의자 명단

임호선 등 11인

10

강병원 고영인 고용진 권칠승 김민석 송재호 신정훈 이장섭 이학영 한정애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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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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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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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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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우편을 통한 스토킹 접근 금지 강화 법안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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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지 및 처벌 강화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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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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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4인

만기 출소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 및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 자동 연장을 통한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전현희의원 등 12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남인순의원 등 11인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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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민형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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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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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우편을 이용한 스토킹피해자 접근금지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0인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영희의원 등 13인

스토킹피해자 보호강화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안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