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긴급응급조치 취소 시 통지 의무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가 사후승인을 받지 못해 **취소되는 경우**, 관련 기관이 그 취지와 내용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 보호 공백을 방지합니다. 2. **[가해자 석방 사실의 신속한 공유]**: 가해자가 잠정조치로 인해 구치소 등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피해자 측에 미리 알려** 보복 범죄에 대비하고 신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3.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 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하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불기소)**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잠정조치 변경 및 취소 결정 통지]**: 가해자의 항고로 인해 법원이 기존의 **잠정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때,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결정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변 변화나 조치 해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적시에 알려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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