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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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절차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8인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기존 법률에서는 교제폭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개입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제폭력도 스토킹행위와 유사한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신설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도입**: 교제폭력 행위자에 대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모든 국민의 국가 보호 강화**: 교제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며, 법적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교제폭력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며, 국가의 개입을 통해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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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28인

28

강준현 권향엽 김성환 김영환

김

윤

김한규 문금주 문대림 박지원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서영교 신정훈 오기형 오세희 위성락 윤건영 이광희 이병진 이재관 임미애 장철민 전진숙 주철현 채현일 최민희 추미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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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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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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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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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3인

교제폭력 정의 및 피해자 보호 신설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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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3인

피해자 보호 강화 및 가해지 감시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의 취소등 통보절차 마련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 등 10인

흉기 이용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윤상현의원 등 10인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긴급 시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을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3인

상습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달희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송신도 스토킹 범주 포함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태영호의원 등 10인

스토킹범죄자 위치추적, 보복범죄 방지법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이훈기의원 등 11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7인

교제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조은희의원 등 11인

미성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위성곤의원 등 11인

상담위탁 추가로 스토킹범죄 예방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스토킹행위 범위 확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1인

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 시 통보 의무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등10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화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범위 확대 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성만의원 등 12인

교제폭력 정의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1인

온라인스토킹 범죄 처벌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5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법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 스토킹 처벌 범위 확대등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탄희의원 등 15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2인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3인

스토킹 행위 범위 확대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고민정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