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2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유별 신고 및 보호 대상"의 추가: 실종아동 및 유기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외국인 결혼 파트너 및 다문화가정 등을 해당 사유별로 신고 및 보호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2. "결혼중개업자 및 국제결혼 통역 안내사의 교육 등 강화"의 수정: 결혼중개업자 및 국제결혼 통역 안내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3. "보호자의 수용능력 검토 기준"의 추가: 아동보호시설에 아동을 수용할 때 보호자의 수용능력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보호자의 능력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 및 기타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고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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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
